이혼·재산분할

설명

이런 상황이면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 싶어요
• 이혼에는 서로 동의했는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했어요
• 맞벌이로 모은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 폭언과 폭력이 계속돼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싶어요
•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는데 요구하는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커요

사건 흐름

1. 1단계 상담·자료 정리가족 관계와 재산 상황을 정리하고 바라는 결과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조정 신청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조정조정위원과 함께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재판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증거를 살펴 판결로 정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이행·집행정해진 양육비·재산분할 등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이행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도 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꽤 지났는데 지금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이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그 근거를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다른 중대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사유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니(민법 제842조) 미루지 말고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로만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그 액수와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그래서 한쪽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도 나눌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중 생긴 빚도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생활비를 낸 내역,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기록처럼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다친 곳의 진료 기록과 사진을 남겨 두세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를 주거에서 떠나게 하거나, 가까이 오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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