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소장에는 1건당 2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내고,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했다면 조정 때 낸 5천원을 뺀 차액만 더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4항, 제8조 제1항).

함께 청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

위자료는 다류 사건이라 청구 금액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절반을 붙이고, 재산분할도 같은 방식으로 절반을 계산합니다. 아이의 양육에 관한 청구는 1건당 1만원입니다. 여러 청구를 소장 하나에 모으면 인지를 각각 더하지 않고 가장 큰 것 하나만 내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만은 두 금액을 더해 하나의 다류 청구로 보고 절반을 계산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송달료(법원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는 소송을 시작하는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냅니다. 쓰고 남은 금액은 1심이 끝난 뒤 납부할 때 적어 둔 계좌 등으로 돌아옵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제9조).

판결 뒤에는 누가 부담하나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나눠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판결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내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인지·송달료 영수증이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의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구조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고, 질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항소장에는 1심 인지의 1.5배를 붙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