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글로 남겨 두려면 무엇부터 지켜야 할까요? 손으로 직접 쓰기만 하면 되는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증인이나 공증이 필요한지, 써 둔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답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혼자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유언 내용 전체와 연월일, 주소, 이름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제1항). 만 17세가 되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쓰는 차례
- 종이에 유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씁니다. 법이 스스로 손으로 쓸 것(자서)을 요구하므로 컴퓨터로 친 글이나 남이 대신 쓴 글은 자필증서가 되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지 재산을 알아볼 수 있게 적습니다. 원하면 유언을 실행할 유언집행자도 유언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쓴 날을 연·월·일까지 적고, 주소와 이름을 손으로 쓴 뒤 도장을 찍습니다.
-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쳤다면 그 부분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인이 필요한 방식을 고른다면
민법 제1068조가 정한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재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으로 따라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미리 정해 두세요.
써 둔 유언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뒤에 쓴 유언이 앞의 유언과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유언장을 다시 쓸 때 날짜를 분명히 적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던 사람은 그때 지체 없이 법원에 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제1091조 제1항).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 주더라도 자녀(직계비속)·배우자·부모(직계존속)인 상속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남아, 부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
- 유언장 작성
- 자필 유언
- 공정증서 유언
- 유언 증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