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어디에 신고하고, 각각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고」라고 묶어 부르지만 목적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게시물을 내리게 하는 길, 처벌을 구하는 길, 배상 다툼을 푸는 길이 따로 있고, 함께 밟을 수도 있습니다.

1. 사이트 운영자에게 중단 요구: 운영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중단 요구를 받을 담당자를 정해 공지해야 하므로, 그 창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복제·전송을 멈춰 달라고 요구합니다. 운영자는 즉시 멈추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제4항).
2.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법에 따라 세운 기관으로, 정보통신망을 조사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것을 발견하면 심의를 거쳐 운영자에게 경고·삭제·계정 정지 등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같은 게시물이 여러 곳에 되풀이해 올라올 때 알릴 만한 곳입니다.
3. 수사기관 고소: 처벌을 원하면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 등은 예외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고소가 필요한 침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4.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배상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신청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 제1항).

어느 길로 가든 침해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운영자가 게시물을 내린 뒤 올린 사람이 다시 올려 달라고 하면 운영자가 재개 예정일을 알려 오고, 그 전에 소송을 냈다고 알리지 않으면 게시물은 그날 다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