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내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 업무를 맡을 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1. 회사에 먼저 묻습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내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고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한 뒤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거절하거나 답하지 않은 기록도 신고 자료가 됩니다.
2.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센터는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사실을 조사·확인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3. 위원회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나 민원을 받으면 위원회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이면 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가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항·제2항).
4. 위반이 확인되면 침해 행위의 중지 같은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제64조의2, 제75조).

신고는 회사의 처리 방식을 바로잡는 행정 절차이고, 처벌이나 배상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권한 없이 유출한 것처럼 벌칙이 있는 위반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배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고소를 생각한다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짜가 중요합니다. 죄마다 공소시효가 달라서, 오래된 일은 수사에서 시효부터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