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은 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각자 부담할 몫을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는 사건을 끝내는 판결에서 그 심급의 비용 전부에 대해 함께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4조).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

소송비용은 소송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계산되고, 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제2조). 재판 중에 미리 낸 송달료나 증인 여비, 감정 비용도 비용계산서에 넣어 함께 정산을 구합니다. 소송을 대리한 사람에게 지급한 돈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여러 명이 대리했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그래서 실제로 쓴 돈이 모두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정해 받는 차례

1.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소송규칙 제18조).
2.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쓴 사실을 보여 줄 영수증 같은 서면을 붙입니다.
3. 법원은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과 상대방 쪽 비용 자료를 기한 안에 내라고 알리고, 서로 부담할 금액은 같은 액수만큼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4.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는 재판이라, 확정된 뒤 상대방이 정해진 금액을 내지 않으면 이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비용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절차로 받아 낼 몫이 생기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