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명예훼손으로 청구하는 돈에는 글 때문에 거래가 끊기거나 매출이 줄어든 것 같은 재산상 손해와, 명예가 깎여 겪은 마음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어느 쪽이든 금액은 법원이 그 사건의 증거와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상 손해는 글과 이어진 만큼

배상 범위는 그 글로 보통 생기는 손해가 기준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글쓴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들어갑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글이 올라온 날 앞뒤의 매출 자료, 계약 취소 통보, 거래처가 보낸 문자처럼 글과 손해를 잇는 자료가 금액의 바탕이 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위자료 판단에 쓰이는 자료

• 문제가 된 글의 화면과 주소, 올린 날짜, 글이 올라 있던 기간
• 조회 수·댓글·공유 기록처럼 글이 얼마나 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직장이나 거래 관계에서 생긴 일, 진료나 상담 기록처럼 피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
• 삭제를 요청한 기록과 그에 대한 답, 정정이나 사과가 있었다면 그 대화

금액이 줄어드는 사정

피해자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니고 배상 때문에 생계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면, 배상하는 사람은 법원에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양쪽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을 함께 봅니다(민법 제765조).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는 언론중재법이 손해배상과 침해 정지 청구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금액과 그 근거를 소장에 적고, 받은 쪽은 답변서로 다툽니다. 재판 중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따라 화해를 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5조에 따라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