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의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여금 소송을 내는 사람이 법원에 먼저 내는 돈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인지액은 청구하는 금액, 곧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이 계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1천만원 미만: 청구 금액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만분의 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한 금액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만분의 40을 곱하고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10억원 이상: 1만분의 35를 곱하고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계산한 금액이 1천원보다 적으면 1천원을 붙이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청구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계산한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송달료는 원고가 미리 내고 금액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쓰고 남은 돈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고, 증인을 부르거나 감정을 신청하면 그 비용은 신청한 쪽이 따로 미리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송달료규칙 제9조 제2항).

금액이 크지 않거나 다툼이 없을 때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대여금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상대방이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모자란 인지를 더 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제3항).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므로 이기면 미리 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판결 뒤 따로 정합니다.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나 재판상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붙인 인지액의 일부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 납입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질 것이 분명한 소송은 구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