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일반적인 사유는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하고, 사유에 따라 5년이나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지방공무원도 기간과 구조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성매매 알선 등 금지행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은 10년입니다.
• 금전·물품·향응 같은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준 경우,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는 5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 그 밖의 사유(법령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체면·위신 손상 등)는 3년입니다.

시효가 막는 것은 기간이 지난 뒤의 징계의결 「요구」입니다. 요구할 때 요구서 사본이 혐의자에게도 보내지므로(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사유가 생긴 날과 요구서에 적힌 요구일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면 됩니다. 여러 번에 걸친 행위라면 각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두 경우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시효가 지났거나 1개월도 남지 않게 되었다면, 소속 기관이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제2항, 제83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절차의 흠, 또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시효가 지났거나 3개월도 남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의2 제3항). 시효 주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서나 말로 할 수 있고, 행위 날짜를 보여 주는 결재 문서나 출장·근무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