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회생·파산 / 개인파산
개인파산
설명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파산과 면책을 알아보는 분, 반대로 돈을 빌려 간 사람의 파산·면책 신청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이 쪽을 찾습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지금 가진 재산·소득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줄여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놓인 개인이 법원에 파산선고를 구하는 절차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갚지 못한 빚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신청을 준비한다면 빚이 언제, 왜 생겼는지와 지금 가진 재산·소득을 자료와 함께 있는 그대로 정리하세요. 거짓 채권자 목록이나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 등은 법이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정을 숨기기보다 그대로 설명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진 재산이 걱정된다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파산관재인이 관리해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84조).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이나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일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빼 줄 수 있는데, 이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 파산신청을 준비할 때 함께 챙기세요(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일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되돌리는 것)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채권자로서 통지를 받았다면 파산과 면책 절차의 일정이 적힌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면책에 이의를 신청하려면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면책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에 적힌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관해 아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이런 상황이면
-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해 빚을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 사업을 정리했는데 남은 빚 때문에 독촉이 계속 와요
- 소득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서 준 보증 빚이 남아 있어요
- 파산하면 지금 사는 집 보증금까지 내놓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 돈을 빌려 간 지인이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의 책임이 사라지나요?
-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빼고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일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했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빚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 면책을 신청하면 압류가 멈추나요?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절차가 끝나면(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새로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부터 하고 있던 것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 받은 압류 서류가 있다면 어떤 빚에 따른 것인지 신청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 파산하면 직장이나 자격에 불이익이 있나요?
- 누구든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다만 공무원 임용처럼 다른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직업과 관련된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을 정한 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제가 면책을 받으면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그래서 채무자 본인이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빚은 보증 계약서와 함께 정리해 가족과 미리 상황을 나누고, 보증인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절차를 따로 살펴보세요.
관련 글
같은 분야의 다른 세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킴변호사와 상담 신청하기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