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다만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 경우처럼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니면 법원은 이 비용을 국고에서 먼저 내 줄 수 있고, 미리 낸 돈이 모자라게 된 때도 같습니다(법 제304조).

국고에서 내 주는 것은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납명령을 받고도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금액도 규칙이 항목을 나눠 둔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하고, 파산관재인(재산을 조사해 돈으로 바꾸고 채권자에게 나누는 사람)이 받는 대가의 액수 역시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칠 때

파산재단(파산관재인이 관리해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으로 절차 비용조차 채우기 어렵다고 보이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317조 제1항). 선고 뒤에 부족함이 드러나면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그때 폐지합니다. 선고 뒤의 이 폐지는 비용을 채울 만큼 미리 낸 금액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법 제545조).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절차가 이어지는 모양과 드는 비용이 함께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비용 문제가 정리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해 알려 줍니다. 면책에도 따로 챙길 비용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는데, 면책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아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서는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559조 제1항 제3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