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예납금을 안 내면 법원이 반드시 기각하나요?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쪽은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내고 그 액수는 사건의 크기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는데,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 제42조 제1호). 개인회생·개인파산이 「기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법원에 남는 재량이 없는 셈이라, 예납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3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예납금은 법률과 규칙에 금액표가 따로 없습니다.

예납금이 쓰이는 곳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회사 업무와 재산을 맡을 관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회사 재산을 조사해 회생절차를 이어 가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을 낼 조사위원도 따로 선임합니다(법 제50조 제1항, 제87조). 이들이 받는 대가의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채권자나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신청해도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냅니다. 이때 법원은 개시 뒤 비용 가운데 회사 재산에서 낼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신청인은 낸 비용을 회사 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이 권리는 공익채권(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먼저 갚는 빚)으로 다뤄집니다(법 제3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청과 함께 회사 재산을 지키는 보전처분이나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는 중지명령을 구한다면, 그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따로 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제2호). 개시 뒤 회사 업무와 재산 관리에 드는 비용, 관리인과 조사위원에게 줄 돈도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채권보다 먼저 회사 재산에서 나갑니다(법 제179조 제1항, 제1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