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때 붙이는 인지와 예납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에 내는 돈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16조). 다른 하나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미리 내는 예납이고, 그 항목은 대법원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 송달료: 채권자들에게 법원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
• 공고비용: 법원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데 드는 비용
• 회생위원을 두면 그에게 지급할 비용도 미리 냅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 이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인지액과 달리 예납할 금액은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몇 명인지, 재산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지와 그에게 지급할 액수 등을 보고 정하고, 미리 낸 돈이 모자라게 되면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87조 제2항·제3항).

신청과 함께 압류나 독촉을 멈춰 달라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한다면, 그 신청서에는 따로 2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같은 규칙 제4조). 이 명령은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멈추게 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내지 못했거나 남았을 때

정해진 비용을 내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하니, 그 사이 서류를 더 내라는 요구가 오면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96조).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며, 납부할 때 계좌입금을 신청해 두었다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