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남의 잘못으로 생긴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제2항). 3년은 그 일이 있던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가 생긴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를 함께 안 날부터 셉니다. 상대를 몰랐던 동안에는 3년이 시작되지 않지만, 10년은 그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기간이 다르게 흐르는 경우

•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같은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0조 제2항).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한 것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함께 청구하는 일이 많은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기한이 더 짧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약혼 해제 때의 손해배상 규정인 제806조를 준용하는데, 그 조문에는 따로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의 3년을 기준으로 날짜를 챙기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내용증명 같은 독촉만으로는 시효가 오래 멈추지 않습니다. 독촉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중단된 효과가 남고, 소송을 내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74조, 제178조 제2항).

남은 기간은 그 일이 있던 날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 두 날짜로 계산합니다. 진단서·진료 기록·대화 캡처에 찍힌 날짜가 그 근거입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부본을 보내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