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고, 보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돈을 내게 하는 힘은 없지만, 대금을 청구한 날짜와 내용을 다툼 없이 남겨 두므로 뒤에 이어질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서에는 다음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계약한 날, 공사 이름과 장소, 계약금액
• 공사를 마치고 건물을 넘겨준 날
• 요청을 받아 추가로 한 공사의 내용과 금액
•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의 계산
• 지급할 기한과 받을 계좌

보낼 때는 원본과 같은 내용의 등본 2통을 함께 내고, 우체국은 그중 1통을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글자를 고칠 수 없으니 금액과 날짜를 미리 맞춰 보세요(같은 규칙 제48조, 제50조 제3항).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을 증명할 뿐이어서, 상대방이 받은 날짜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보내면 생기는 두 가지 효과

첫째는 시효입니다. 재판 밖에서 하는 청구도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끝이 가까울 때 보낸다면 6개월 안의 다음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두세요.

둘째는 늦어진 데 대한 책임입니다. 지급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대금이라면 상대방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이 늦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돈을 늦게 낸 데 대한 손해배상은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로 계산하며, 민법은 연 5분,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분입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상법 제54조).

건물 공사를 맡았다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기한까지 답이 없을 때는 지급명령, 소송, 상대방 재산의 가압류 가운데 시효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