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무엇을 갖춰 신청하나요?

빌린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는 임차인이 등기소에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법원 직원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촉탁(대신 의뢰)합니다.

1. 계약이 끝났는지 봅니다. 신청 이유에 계약을 맺은 사실과 계약이 끝난 원인을 적어야 하므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을 챙깁니다.
2. 신청서를 씁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집의 표시(집의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 도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차임, 이사 들어간 날·전입신고한 날·확정일자 받은 날을 적고 2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3. 서류를 붙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이사 들어간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보여 주는 서류가 기본이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날짜가 찍힌 계약서를 냅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면 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살림집으로 써 왔다는 자료도 필요합니다(같은 규칙 제3조).
4. 결정을 기다립니다. 결정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나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5조).

신청이 기각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 임대인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제4항). 이사는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주소를 옮기는 순서로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두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내주게 하는 절차는 아니어서, 돈은 반환을 구하는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하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상가를 빌렸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되, 전입신고한 날 대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