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회사끼리 맺은 공사 계약이어도 공사대금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게 하고(상법 제64조), 민법은 도급받은 사람과 공사의 설계·감독을 맡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짜리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길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을 거두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취소되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 승인: 상대방이 남은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미지급액을 적은 확인서나 지급을 약속하는 문자를 날짜가 보이게 받아 두는 것이 그래서 쓸모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것은 6개월 동안만 시간을 벌어 주므로, 그 안에 위 절차 가운데 하나를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셈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세며, 소송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셉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짜리였더라도 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