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고, 어느 법의 기간을 따르나요?

하나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어떤 공사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살펴볼 법이 달라지고, 가장 긴 기간은 10년입니다. 아래 가운데 내 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 공사 계약 일반(민법): 건물·토지 공사는 넘겨받은 뒤 5년(돌·금속 등으로 지은 것은 10년)이고, 하자로 무너지거나 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써야 합니다(민법 제671조).
• 맡은 쪽이 건설사업자인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완공일과 사용을 시작한 날 가운데 먼저 온 날부터,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에 생긴 하자를 책임집니다.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10년, 그 밖은 5년의 범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기간을 정하고, 내 집 부분은 넘겨받은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셉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생겨야 하는 기간과 청구해야 하는 기간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책임진다고 정하고, 집합건물법은 분양받은 사람이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정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한 공사에 여러 법이 함께 걸리면 어느 기간을 먼저 볼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날짜를 따로 남겨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기간도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는 민법 제670조·제671조를 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르되, 성능·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도급계약에서 따로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정했더라도 공사한 쪽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쪽이 고쳐 달라고 청구했는데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자인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