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설립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있나요?

조합을 세우기까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구역마다 다릅니다. 다만 법은 단계마다 넘기면 안 되는 기한을 두었고,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에서 다음 기한을 넘기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정비구역 지정 전에 꾸려진 추진위원회는 지정·고시일부터 셉니다)
• 추진위원회 없이 진행하는 구역에서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오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동의해 연장을 요청하거나 구역을 남겨 둘 필요가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해제하려면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제4항·제6항).

동의서를 거둘 수 있는 때

재개발 조합을 세우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생각이 바뀌었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뜻을 밝혀야 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3항).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직접 냈다면, 동의 뒤 동의서의 주요 내용이 바뀌지 않은 한 처음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그리고 창립총회 전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서에는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어 신분증 사본을 붙인 뒤, 내용증명으로 동의를 받은 쪽(추진위원회 등)과 시장·군수등에게 함께 보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3항). 철회는 철회서가 동의를 받은 쪽에 도착한 때와 시장·군수등이 그쪽에 접수 사실을 알린 때 가운데 빠른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