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법으로 정해진 비용은 무엇인가요?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법령에 근거가 있는 비용은 세금과 등기소 수수료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유상거래로 산 주택은 가액이 6억원 이하면 1천분의 10, 9억원을 넘으면 1천분의 30이고 그 사이는 법에 적힌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과 토지는 1천분의 40, 농지는 1천분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내는 사람에게 함께 붙고, 취득세 계산을 바탕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서민주택처럼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 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동산마다 18,000원이고,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으면 각각 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 계약서에는 적힌 금액 구간에 따라 인지세가 붙고, 주택이면서 그 금액이 1억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하고, 매입 금액 역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세대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이 주택을 사면 더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세대의 주택 수부터 세어 보세요.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되,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등기는 잔금처럼 서로 주고받을 의무가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상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비용을 누가 낼지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만드는 데 든 비용 같은 매매계약의 비용은 약정이 없으면 두 사람이 반씩 냅니다(민법 제566조). 취득세처럼 법이 납부할 사람을 정해 둔 세금은 계약서에 달리 적어도 납부할 사람이 산 사람에서 바뀌지 않습니다.